보배드림

아직도

개싸움할 태세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저럴까 걱정됩니다

조국이 하는 말이 거의 다 맞긴 합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보완조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저렇게 한가하지 못합니다

행안부냐 법무부냐 선택을 해야하고

선택했으면 누구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상적인 방법을 찾다보면

또 정권 끝나 있을 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에 모든 수사권을 다 주고

검찰은 전혀 수사를 못하게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만 주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예에서 봤듯이

중대범죄 수사기한 기타등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법조항을 만들기만 하면 즉시 검사들은

그들이 수사하고 싶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건의 기한이 촉박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이

한동훈의 "등"자 해석 하나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조국은 아직 이상적입니다

학자고 선비고 신사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이 문전대통령과 닮았구요

조국이 아니라 박은정이

조국당의 대표라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은 조국당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대표를 준다는 조건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저도 조국당 입당은

선택지에서 지워야겠네요

감방에서 나와도 조국은 여전히

옛날의 조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