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쾌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작년 7월 18일, 민생토론회)]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한전이나 한수원에 

압박을 가해서 웨스팅하우스사의 

요구 조건을 서둘러서 전폭적으로 

들어주는 조건으로 체코 협약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수원 측은 "기술사용료를 내는 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면서 

정상적 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주호/한수원 사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국회 산자위)]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

한수원  사장이 불리한이라는

단어를 동의하지 못 한다는

협상내용.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하는

액수가 1조1400억

한국이 단독으로 원전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받아야함

계약기간은 50년이지만 양측

모두의 협의가 있지 않은 한

5년마다 자동갱신 

즉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종신계약.

더구나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액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될 수 있음

이건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의

계약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