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저출산 저성장에 길에 설텐데
사형수 따위에게 사용되는 세금은 없어야 한다.
집행을 안하니 처 웃고있는데
심지어 살인하고 무기징역? 평생 세금으로 먹여살려?ㅋ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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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문제인건....
어??? ㅈ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돈좀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몇년 살다나오면 뭐~~ << 요련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있고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니깐요...
사형당할짓을 하면 사형당하는구나~~ << 요 인식이 정말 꼭 필요함.
제일 문제인건....
어??? ㅈ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돈좀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몇년 살다나오면 뭐~~ << 요련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있고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니깐요...
사형당할짓을 하면 사형당하는구나~~ << 요 인식이 정말 꼭 필요함.
특히 내란 외환죄는 반드시 집행해야 엄두도 못내게
현재 사형받은 흉악범 유영철이나 이런애들...실제로 집행해 버리면...
평생 벌벌 떨면서 제 명에 못살꺼임...난 차라리 윤석열을 그렇게 해야한다고 봄...
"사형수 한 명을 수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돈이 쓰입니다. 지난해 59명에 대한 연간 수용비는 총 1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하면 사형수 한 명에게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편하게 지낼순 없지.
1호 사형으로 윤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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