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커뮤니티에서 돈을 받는데 차명계좌로 받는 경우

그냥 “내 계좌 쓰기 싫다” 정도 이유로 차명계좌 쓰면 금융실명법 위반 → 과태료 대상.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돈을 주고받는 게 **불법 거래(예: 도박, 불법 자료, 사기 등)**와 연관되어 있다면:

차명계좌 사용 자체가 범죄 수단이 되어 사기방조·자금세탁·조세포탈까지 엮일 수 있음.

이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로 확 커집니다.

2. 커뮤니티에서 차명 계정(아이디) 쓰는 경우

보통 커뮤니티 “계정”은 금융실명제처럼 법적 강제 실명 의무가 없어요.

단, 본인인증을 속이거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계정을 만들면 →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그냥 닉네임을 여러 개 쓰거나, 본인 명의로 만든 계정을 여러 개 돌리는 건 처벌대상 아님.

다만, 이 계정을 불법 광고·사기·명예훼손·여론조작 등에 쓰면 그 행위로 처벌받는 거고, 계정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님.

즉,

차명계좌 → 돈이 오가는 순간 법의 영역, 불법 거래랑 엮이면 크게 처벌.

차명계정(커뮤니티 아이디) →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타인 정보 도용이나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

여기서 핵심은 **“왜 차명으로 하느냐”**예요. 단순 익명성 확보라면 계정은 문제없지만, 돈거래에선 다르게 봅니다.

이야... 차명 계정도 크네요..

어떡하니 힌남노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