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53 |
추천 2 |
2025.09.17 (수) 22:15
1. 배심원제+양형제
미국처럼 유무죄는 선량한 상식을 가진 인민이 판단하고 판사는 이에 세분화 된 양형량 내에서 선고한다.
새상 어디에 살인으로 집유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답니까?
탄자니아 오지 소수 부족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2. 판사--->변호사 금지.
미국에서는 "관습적"으로 판사가 변호사를 하지 않습니다.
'존엄한 판사가 어딜 개같은 변호사로?'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말이지요.
관습이라 간혹 고위 판사가 퇴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큰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오르내립니다.
영국에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으로 금지 해야 합니다.
뭐 이 두가지만 하면 더러운 판사는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막무비머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