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배당이 된 이후에
조희대요시가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된 대법원 판사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심의하겠다는 선언없이 무단으로 전원합의체로 배당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가 보던데
아무말 없는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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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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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이틀동안 7만페이지를 쳐 봤다는 게 더 문제죠
정상이 없네 정상이없어!
그것보다 이틀동안 7만페이지를 쳐 봤다는 게 더 문제죠
심리를 진행하는건 배당된 재판부가 아주 중대한 판결이 될 수 있을거 같으니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요청하는 방식인가봅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게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네요
나는 당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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