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법사위청문회 보니깐
시건방 떠는게
사표내고 변호사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눈에 보입니다.
부탁입니다.
국회에서 판사 검사 해임 파면 되면
변호사 금지법 입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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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해임되면 변호사 금지법 되길 희망합니다.[17]
조회 9,198 |
추천 322 |
2025.09.23 (화)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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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겁을 내겠지.
그래야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겁을 내겠지.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명예 때문에라도 안하는디
브라보~~~~~~
다 가지고 있어서 생긴
행정부 산하 시스템상의 오류 입니다.
기소할 내용과 목적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없으면,
그동안 수사한걸 기반으로
기소할 내용과 목적을 바꿔 버려.
증거 조작 한두개면 되.
판결 내린 판사 도 공범.
그동안 늘상 있던일.
대기업 수사 하는거는 반대임.
쓸데 없는 거만 졸라 수사 해댐.
기소를 안하거나,기소를 하더라도,
전혀 관련없는 쓸데 없는 내용 잔뜩.
이러면 판사가 유죄를 내릴수가 없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 받는데
사회 선행 베푼 애기만 잔뜩 써놨어.
도데체 멀 판결 하라는 거냐?
이런거 몇번 당하면,
판사도 현타 온다.
검사를 꾸짖는 판사도 있고,
그냥 판사 때려 치기도 하고,
검사한테 잘 길들여지는 판사도 있지
아 씨바 ㅡㅡ중략.
앞으로는 수사관 기소관으로 바뀔예정.
직급을 7급으로 해야되.
대한민국 사회에 보탬 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칠라고 작정한 집단.
ㅡㅡㅡ
검사든 판사든 퇴임후 변호사 금지 해야됨.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다.
어차피 서로 껄끄럽쟎어.
한번 보고 다시 안보면, 그래도 인정인데
이것들이 틈나는데로 만남 가지면서
창조경제 이룩 하지.
외견상으로는 그나마
자정작용 작동 하는거 같았던,
사법부. 조희대를 통해서 본바
애네들은 진짜 물갈이 해야되.
+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ㅡㅡ
삼권분리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인데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산하 기관임.
근데, 행정부 최고 수장에게 개기는게 검찰.
사법부는 완전 독립체 로써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결 하면됨.
(수사+기소권 있는 검찰에 완전 씹힘.)
그럼 마지막 남은게 입법부인데,
계엄으로 대한민국 망하는걸 막아준게 국회.
이게 끝이 아니다.
내란은 계획된 것이었고.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더 쓰고 싶은데.
끝.
전관으로 나라를 작살내고 있는데....
그냥 변호사 할놈은 첨부터 변호사
나랏일 할놈은 그냥 공무원 . 끝나면 끝 변호사는 연병할......
변호사 하려면 의무적으로 3~5년
국선변호사 하게 만들어야한다
연금까지 쳐받는 놈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지
5년정도 국선이 의무면 전관예우
그냥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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