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체되서 득을보는게 누굴까?
일반국민? 일반 국민들이 검찰해체로 득보는게
뭔지 누가 설명좀 해주라.
반면에 검찰 해체로 득을 보는건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이득일거 같은데?
그들에게 경찰은 그냥 하수인에 불과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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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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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송치한다는건 안중이요?
파기할수 있는건데 그걸 받아서
억지 기소 그 800원 버스기사 해고는
뭐라 말할텨
경찰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억울한 사람도 수사 대충
뭉계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수사 보고서
보고 어라?이거 이상한데 ?싶으면 보강수사
지시나 검사가 무혐의처리 해줬는데
이젠 억울해도 경찰이 너 혐의 있으니 기소.
이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제 어디서 도움 받냐.
없을때고
8원이든 800원이든 800만원이든
범죄혐의가 확실하다면 그건 어쩔수 없이
절도죄로 기소할수밖에 없는거야.
죄의 경중은 따질수 있지만 액수가 적다고
죄가 안되는건 아니거든.
액수로 보면 별거 아닐수 있다지만 그렇다고.그걸 무혐의라 한다면 500원 1천은 훔쳐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길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소액 범죄가 많아질수도 있겠지?
저 사건의 경우 검사는 어쩔수없이 기소해야
하는거고,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됬을거야.
대신 저 사건의 판단은 판사가 해줄수 있지.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 몇시간
또는 교육 몇시간 정도로 판결해줄수도 있겠지!
대신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해체됨으로 해서 이득될 일도 없다는 거야.
당장 너부터도 이해가 안되는게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들 일부가 검찰 고위층 일부와 연계돼 있다고 한들 그게 너한테 준 피해가 있어?
돈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검찰이 있다면 그 검찰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면 돼.
"없앨땐 다 이유가 있는법"
이딴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설명해보라고 납득할 수 있게.
나라를 이 꼬라지 만들었다고..너 윤어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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