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실존이든 아니든 AI로 생성된 영상물은 보지마라.
왜? 누가 피해를 입는데????
도대체 이 법의 법익이 뭔데?
이 정신나간 개정안 제안자들.
민주당이 백날 잘하다가
한번씩 별 의미없는 걸로 개삽질하고 비난받고 폭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허영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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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들은 내가 한두번 봤어야지?
따라오지마
막무비머
아들둘경동노예
왜 국가가 개입해요? 미쳤어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시민교육부터 중고등학교때 받아야 한다니까.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변환 통신사단계에서 차단,
킥보드,공유자전거 과태료 부과......
해야할일이 산더미같은데 뻘짓을???
그와중에 깨알같이 참여한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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