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은 위 기사처럼 또 난리 치겠지만
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다' 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본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게 사실임
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산업 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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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사 비품 플랙스츙들 완전 천국아닌감
배임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괴롭히고 삥뜯는 구조 없애기. 미국도 배임죄 없음.
민사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배임충들 재산을 뺏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형식.
대장동 이익환수를 역대급...비교조차 불가한 이익환수를 시에서 했는데... 더 못했다고 이것도 배임이고...
그냥 배임이라 쓰고 검찰의 난사라고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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