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 출발
https://v.daum.net/v/20251001233447713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이름은 새도약기금.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됩니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줍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일이 아님 설령 빚쟁이들에게도..차라리 빚탕감할돈 16조원으로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세요 5만채는 공급 가능하겟네요
예를 들어 1금융권 채권은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실적개선을 위해서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매각을 하게됩니다. 요즘은 원금의 30~50%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할 것은 하고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은 또다시 대부업체에 매각을 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채권매각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10년 안에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오래 전 10년 정도의 채권이면 대략 원금의 10% 이내였습니다.원금 100만 원 채권을 10만 원에 사오는 것이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채권을 나라에서 매입하더라도 채권 원금이 아닌 매각주체인 대부업체에서 최종 매입한 가격이나 그 이하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금으로 대부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양수는 불법이 아니라 뭐라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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