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재명대통령 저격발언의 진실

젖가락 이준석이가 이재명대통령을 저격한 글을 보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경국대전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경국대전은 외적과 내통하거나 친족에게 욕설하는 강상죄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적국 지도자와 내통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전화로 하는 행위가 조선시대라면 극형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 및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형수 욕설’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형수 욕설’의 경우 당시 이 대통령이 욕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가족사를 언급하며 사건을 해명한 바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상승을 언급했음에도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본 경제 원리”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경제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이 바나나 가격 같은 지엽적 문제로 쏠리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한미동맹 강화, 국가 핵심 산업 보호 같은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바나나 가격 통제보다 원화 가치를 지키고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북 송금 의혹과 과거 논란,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까지 아우르며 대통령 리더십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치권에서 이 같은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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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쳇GPT에 물어봄. (참고로 난 '경국대전'을 읽어보지는 못함)

Q.(내질문) 경국대전의 매점매석의 최고형벌은 무엇인가?

A.(쳇GPT답변)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통치 기본법전으로, 육전(六典) 체계를 따릅니다. 매점매석 관련 조항은 주로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에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