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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월) 21:23
신분증 쌔벼 오면 자동차 쌔벼 오는 거랑은 형량 차이가 장난 없는거 알제??
신분증 위조·변조·사용: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사기죄): 그 신분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서비스·상품을 속여 받으면 사기죄 적용 가능.
개인정보 침해·유출: 타인의 신분정보를 허가 없이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 신분증을 악의적으로 공개해 피해를 주면 민·형사 책임(명예훼손) 가능.
기타(증거조작·업무방해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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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hongsuen
현연파더
여기 보배드림이자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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