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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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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잘 받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따져야 할 문제이지 그 외국인 국가에서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주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다?....이건 타국의 결정에 따르는 것 밖에 안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다면 대한민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선거는 안되더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 선거에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중국같은 독재국가에서는 할수도 없는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외국과 비교하면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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