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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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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Sinajin 25.10.13 13:05 답글 신고
    전관예우 ㄴㄴ 전관 비리 ㅇㅇ
  • 레벨 병장 하얀사이다 25.10.13 13:31 답글 신고
    전관예우 = 현관비리
  • 레벨 원사 2 HVACLEE 25.10.13 13:34 신고
    @하얀사이다 전관예우->전관범죄=현관범죄
  • 레벨 대장 넥스트 25.10.13 13:07 답글 신고
    말이 좋아 전관예우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 레벨 대위 3 스노우크랩 25.10.13 13:11 답글 신고
    한국은 과거는 사법시험, 현재는 로스쿨 후 인맥에 따라.

    미국은 주마다 다름. 선거를 통해 뽑기도 하고 주정부에서 지명하기도 하고, 사회경력을 통해서 뽑히기도 함.. 변호사자격이 없어도 판사는 될 수 있음..

    한국은 판사 -> 전관변호사

    미국은 경력쌓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다양한 경력만 있음 됨) -> 지역판사

    그래서 전관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음.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5.10.13 13:12 답글 신고
    법복 벚고 변호사로 데뷔하면 수백억은 기본인 대한민국
  • 레벨 준장 1923 25.10.13 13:16 답글 신고
    전관예우는 돈을 매개로 한 사법거래쥬
  • 레벨 대령 1 새벽종소리 25.10.13 13:19 답글 신고
    사실 검사와 판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할줄 아는게 없어야 정상임. 야구 심판 보던 사람이 선수로 뛰면 홈런 잘 칠수가 있겠냐? 후배 심판들이 볼넷으로 진루 잘 시켜주고 아웃될거 세이프 처리해주는거 기대하고 하는거면 몰라도. 공정한 게임은 개니 줘버리는거지.
  • 레벨 중위 2 스터플 25.10.13 13:23 답글 신고
    미국 영국 얘기할 필요가 없죠.

    법리적 해석으로 나와야 할 결과가..
    전관예우라서 바뀐다면... 법조인이 아닌거죠.
  • 레벨 대령 3 야나두줘 25.10.13 13:24 답글 신고
    ㄱ앤ㅈ을 없애야 법꾸라지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짐...
  • 레벨 대령 1 카라샤르 25.10.13 13:34 답글 신고
    한번 판사는 검사 변호사 못하고 검사는 판사 변호사 못하고
    변호사는 검사 판사 못해야 그나마 짝짝꿍을 덜 하려나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죠 통신사들도 경쟁 안하는데
  • 레벨 중위 3 토미고 25.10.13 13:45 답글 신고
    유죄를 무죄 만드는 것

    범죄지요.
  • 레벨 대위 3 무브라이크트리 25.10.13 14:44 답글 신고
    전관비리=알아서기는 검새가 있어면 완벽
  • 레벨 원사 2 이쑤쒼장군 25.10.13 14:46 답글 신고
    검사판사 그만두면 최소 한정권 임기동안은 정치 못하게 하는법 만들어야댐
  • 레벨 소장 박카롱 25.10.13 15:16 답글 신고
    AI 가자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5.10.13 16:30 답글 신고
    미국을 추앙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저런 건 안 배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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