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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원장 앉혀놓은 국감[16] 조회 17,177 | 추천 313 | 2025.10.13 (월) 16:55

글쓴이 깜빡이
가입일2018.10.02
활동지수마력 503,230
작성글게시글 2,529 | 댓글 24,78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v.daum.net/v/20251013160822042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에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주제에 뭐 되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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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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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식빵 25.10.13 17:00 답글 신고

모든 공무원은 임면권자가 해고할수 있게 법.제도를 바꿔야..
특히 판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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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 25.10.13 17:12 답글 신고

사상 초유의 계엄을 하고 사상 초유 유력한 대권 주자를 2일만에 파기 환송하고..

사상 초유,,, 내란법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지귀연...

이럴때 사상 초유라는 말을 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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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식빵 25.10.13 17:00 답글 신고

모든 공무원은 임면권자가 해고할수 있게 법.제도를 바꿔야..
특히 판사.검사...

추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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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럼 25.10.13 17:02 답글 신고

그렇게하면, 판검사는 임명권자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탄핵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고 언론에서 수많은 잡소리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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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식빵 25.10.13 17:17 신고

탄핵이라는 제도도 이번에 봐서 아시겠지만..모순 투성이라..한덕수.최상목.찐윤검사새끼들..잘못은 인정되지만,탄핵할 정도는 아니다.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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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만땅 25.10.13 18:09 답글 신고

@산처럼 문제는 판사를 탄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조희대, 지귀연이 저렇게 뻔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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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 25.10.13 17:12 답글 신고

사상 초유의 계엄을 하고 사상 초유 유력한 대권 주자를 2일만에 파기 환송하고..

사상 초유,,, 내란법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지귀연...

이럴때 사상 초유라는 말을 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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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25.10.13 17:19 답글 신고

읽지도 않고 판결하고, 온라인 로그 기록도 제출 못하고..뭘 믿고 뭘 존중해줘야 하냐? 그게 안되니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잖아..공무원답게 법과 제도내에서 열심히 일해 세금 아깝지 않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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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XJ220 25.10.13 17:20 답글 신고

왜놈이라 한국어를 모르는가 봅니다

다음엔 일본어 통역을..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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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개석새열끼 25.10.13 17:28 답글 신고

희대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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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개석새열끼 25.10.13 17:28 답글 신고

쫄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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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쟁이 25.10.13 17:30 답글 신고

ㅌㅎ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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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릭 25.10.13 17:42 답글 신고

사법부 개혁도 확실히 하자.
전관예우 지키면서 재판 독립? 개 풀 뜯어먹는 소리지~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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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ing 25.10.13 17:44 답글 신고

AI 시스템 개발하는대로 대법원 판례 다 학습시켜서 대법관 갈아치우자...
뭐 어차피 1/2심 거쳐서 올라온거 정당한지 아닌지만 본다며...
인정주의고 사회통념상 어쩌고 저쩌고는 1/2심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러면 검토고 나발이고 3심 길어야 1주일이겠네...
쓰레기들 다 처리하자...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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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tli 25.10.13 17:48 답글 신고

저놈은 재판없이 누가 사형 좀 시켜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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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척살 25.10.13 17:55 답글 신고

오늘은 국감에 앉혔지만 나중엔 깜빵에 앉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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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철 25.10.13 19:04 답글 신고

맨날 말하는 그 놈의 정의와 양심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진심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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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가시 25.10.13 21:17 답글 신고

그냥 공무원일뿐 이상 이하도 아님. 위법사항 발견시 그냥 파면시캬버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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