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비싼 서초구에 수조원쓸돈의 수십배절약하는
세종시 이전..좋은거같네요
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 대법원 세종시 이전 본격화
기자명 이승동 기자 승인 2025년 10월 13일 온라인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대법원 신청사 관련 신축 계획 나와
서울 부지 신청사보단 세종 이전 필요성에 "법 개정 시 추진"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새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안이 공식 거론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프로젝트’와 맞물려, 대법원 세종 이전안은 행정수도 완성 또 하나의 핵심 퍼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날 국감에선 서울 서초동 부지에 대법원 신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두고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 이전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은 신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서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세종시 부지보다 작은 면적에 20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 대법원 청사를 짓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913






































개소리는 개고기가?
늬들 레파토리 뻔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