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밝혀진 조희대의 불법
대법원에서 현재 종이문서로 재판 조서를 검토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전자 문서로 검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함.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시절 사건의 대법원 전원회부의 재판 기록은 전자 문서로 검토했다고 계속 이야기했음.
결국 조희대의 대법원은
우리는 불법해도 돼!!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계속해 왔던 것임.
불법으로 회부되고 판결된 재판은 효력이 없음.
보배드림 전체메뉴
- 불법대장 조희대[15] 조회 9,846 | 추천 246 | 2025.10.16 (목) 08:00
-
- 글쓴이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 가입일2018.01.03
- 활동지수마력 477,403
- 작성글게시글 1,907 | 댓글 23,718
- 글쓴이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사생활 논란으로 일 다 끊겼..
- 중국 처자와 맞다이 까는 한..
- 성심당이 교황의 축복을 받은..
- 안녕하세요. 믹서트럭 구입했..
- 버는 돈을 가족에게 올인하는..
- 김용민 의원...친일재산몰수..
- 에어비엔비 이용후 고소를 당..
- 과다출혈 심정지 산모를 살려..
- 고속도로 수면운전법..? (..
- 인천공항공사 직원 사칭 사기..
- 경주에 있는 김밥집375
- 40년된 포니타고 경주여행가..279
-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왔습니..221
- 사생활 논란으로 일 다 끊겼..219
- “호텔은 잘되나요? 펜션은 ..211
- 예비군이 총 들고 있어서 무..209
- 노조의 만행 어떻게할까요179
- 지금 하면 학부모들 기절초풍..166
- 에어비엔비 이용후 고소를 당..165
- 한국에서 대놓고 판매중인 죽..120
따라오지마
막무비머
아들둘경동노예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희대와 사법부 내란 동조세력
나는 바람피지만 넌 피지마.
용서하기 때문에 더 흉악해
질수밖에 없죠.
저때 당시에는 스캔한 전자문서로
보는것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었음
즉,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로 읽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됨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네
일본 원숭이 같이 생긴 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