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 -> 엄청 있다. 1심은 징역1년에 집유 2년, 2심은 무죄 

                                            이런 사건은 대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 

2. 사안의 중대성이 큰가 ?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당선 유력한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심이 유지되면 최소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료도 안보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충분한 토의를 해야함에도 하지도 

않고,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둘러서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을 했단다. 이런데도 의심하지 

않을 국민들이 있냐 ?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의 선거에 너희가 초치면 안되는 것 아니냐 ?

오히려 대법원 너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옛날 중세시대 처럼 너희들 가죽을 벗겨서 대법원 의자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

너희들 10명의 대법관들, 꼭 기억할것이다. 

그리고 조희대 니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이다. 

ㅆㅂㄹㅇ, 그 전에 꼭 대법원에서 양심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마. 안그러면 너희는 

진짜로 ㄱㅅㄲ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