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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희대 탄핵!
ㅈ희대 탄핵!
과연 과거 헌재를 무시하던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할까 궁금하네요.
갈등사례.
헌재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그런데 대법원이 “헌재 결정은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 논란 발생.
조히대,지기연 특검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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