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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를 수십년 해도 계엄이 내란인지 구별 못하는 이유[12] 조회 4,629 | 추천 87 | 2025.10.22 (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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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공정하지 싶네예
형량이?
판사는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공정하지 싶네예
형량이?
즉, 법적으로는 유죄라는데 다들 이견은 없었던거임..
아, 근데 계엄이랑 저기서 유죄취지 판결 나온거랑 뭔 상관임?
그리고 좀 다른 말이지만, 어제 국회에서 나왔던 관봉권 띠지 문제도 백해룡 경정은 그게 있으면 역추적 가능하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막상 천하람이 은행에서 찾아온 1000원짜리 1000개 묶음 관봉권에는 띠지 자체에 한국은행 직인만 확인 가능하고 날자, 생산지, 배부된 은행...이런건 전혀 찾아볼수 없었음...
그리고 누구나 은행가서 1000장 단위 관봉권을 달라하면 다 준다고....
이때 천하람은 돈이 많지 않아서 1000원짜리로 찾아왔다는게 킬포...ㅋㅋㅋㅋㅋㅋ
띠지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막상 증거로 쓰일 내용이 없네? ㅋ
사실상 역추적이 가능하려면 은행 지점에서 백장씩 세어서 묶는 띠지에 은행원 도장이 찍히잖음?
그걸로는 가능한데, 관봉권 자체에서는 역추적 가능한 부분이 없다는게 밝혀짐...
검찰 직원들 겁나 욕하더니...
물론 증거 훼손이라는 점에서는 욕먹을만 한데, 그에 반해 너무 과중하게 욕먹은건 사실...ㅋㅋㅋ
사법부, 검찰, 언론사, 국힘당은 이미 '기득권'이자, 서로 밀접하게 유착된 카르텔임.
서로서로 보호하고, 서로서로 '이익'을 나눠가짐.
이들에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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