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제발 전국민 투표로 형량 법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재산 없으면 노예로 부려 먹든 장기 팔아서라도 대체하게 해야
1. 피해자 사망시 최소 30년~ 최고 사형(확실한 음주치사면 다음 날 바로 사형)
2. 부상자 발생시 기본 10년에 전치 1주당 1년씩 추가 벌금 1억부터 시작
3. 음주 단속 적발시 벌금 5천(2회 3억/3회 10억) 무조건 1회부터 면허 취소에 징역 1년 기본
4. 방조혐의(동승자) 자는 단속시 1회마다 벌금 3천만원 징역 6개월부터
5. 음주 단속(음주 안했어도) 도주시 총기 및 차로 밀어도 피해 차량들에 대한 모든 책임지게 해야
재산 없으면 노예로 부려 먹든 장기 팔아서라도 대체하게 해야
1. 피해자 사망시 최소 30년~ 최고 사형(확실한 음주치사면 다음 날 바로 사형)
2. 부상자 발생시 기본 10년에 전치 1주당 1년씩 추가 벌금 1억부터 시작
3. 음주 단속 적발시 벌금 5천(2회 3억/3회 10억) 무조건 1회부터 면허 취소에 징역 1년 기본
4. 방조혐의(동승자) 자는 단속시 1회마다 벌금 3천만원 징역 6개월부터
5. 음주 단속(음주 안했어도) 도주시 총기 및 차로 밀어도 피해 차량들에 대한 모든 책임지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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