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윤창호" 법이 입법이 되고 법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 징역 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음주운전을 했고 사망자가 나와도
윤창호 법이 시행이 되어도
검사는 5년~ 8년 구형하고
판사는 3년~ 8년 징역판결 때립니다.
사망한 유족들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애들은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작 3년~8년 징역이라니요?
판검사 니네들이 한번 음주운전에 죽어나가야 정신차릴 건희?
살인죄 형량 : 사형, 무기징역, 최저 징역 5년 이상
윤창호 법 형량 : 징역 3년~ 무기징역
하지만 판결에는 양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겐세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약하게 때리고 판사는 이거저거 감안해서 양형을 해주면 그야말로 바겐세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겐세일을 막으려면 법에다가 바겐세일 막는 입법을 하면 됩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메기탕
hongsuen
현연파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