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원래 유머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는데 ㅠ 자게에 잘못 올려 다시 올립니다)

오늘, 무차별한 허위사실·차별 표현 현수막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극우 혐오 현수막 제보센터’로 접수된 서울 시내 현수막은 모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설치 기준 미달·게첩 기간 경과 현수막 다수가 철거됐고, 내용 판단에 따른 철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인종·성차별적 광고물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역시 ‘혐오·비방·모욕’ 표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별·혐오·허위사실 현수막 명시적으로 금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차별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상향

극우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변상욱 대기자님과는 ‘종교와 극우’,

황희두 이사님, 김내훈 작가님과는‘2030과 극우’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극우 현수막을 다는 내일로미래로당 공동대표가 신천지 신도이자,

오세훈 시장의 후원그룹인 공생학교 출신인 것도 밝혀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극우의 실체를 밝히고 혐오와 차별, 허위사실을 담은 극우 현수막을

우리 일상에서 ‘OUT’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