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독일의 교회세(Kirchensteuer) 제도는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의 신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해당 단체에 전달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 납부 의무: 자신이 가톨릭, 개신교(루터교, 개혁교회 등 주요 교단), 유대교 신자라고 정부에 공식 등록한 국민에게만 부과됩니다. 종교가 없거나 교회세 징수 대상이 아닌 종교 단체의 신자인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징수 기관: 국가(세무 당국)가 소득세 징수 시 함께 걷으며, 징수한 세금의 약 3%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각 종교 단체에 분배합니다.
• 세율: 거주하는 연방 주에 따라 **소득세의 8~9%**가 부과됩니다. 이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상당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기원: 1803년 독일 교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발생한 교회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탈퇴: 교회세를 내지 않으려면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교회 탈퇴를 신고해야 합니다. 탈퇴 시 행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교 단체에 따라서는 교회 관련 특정 서비스(예: 결혼식, 장례식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꼭 대한민국에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1. 교회가 신도에게 헌금 강요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는 원칙적으로 종교세 분배를 못받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꼭 이번 정권하에서 저런 제도를 도입하여 개독교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척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