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거는 모욕죄같은 잡범과는 달리 꽤 높은확률로 실형 살다 나올수도 있는 범죄네요 ㅋ
유죄 확정되면 회사에서 짤리는거 확정 ㅠ_ㅠ
참고들 하시길 ㅎㅎㅎㅎ
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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