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우대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인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의 장으로 인정했죠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 겁니다
2.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법원처럼 대검 고검 이지랄하는 걸 인정하면 끝이죠
파면도 못하고 해임도 못하는 개별적 준사법기관이 된 거죠
3.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걸 인정했다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위해서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했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조직을 위해 일하는 조폭이 아니죠
앞으로 검찰의 수장은 차관급
검사는 일개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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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근데 지금 법무장관도 영~~~시원치 않음..
추미애에게 한번더 법무장관 전권을 주고 제대로 조지라...하는거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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