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재판에서 민사적인 분쟁에는 손해 배상 범위가 많아야 1억원 내외인 데,이 번 재판처럼 4,000천억원 규모이면, 패소 했을 경우 국부유출 이슈가 생깁니다.
또한 사모펀드 뒤에서 내국인이 숨어서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를 공격하는 일을 막고자 함.
1. 사모펀드와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원고의 대리인이 아닌 대주주 및 사모펀드 소유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공격하는 자들의 신원을 특정 할 수 있습니다.
2.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 파탄 목적의 거래 및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그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3. IMF 외환 위기 당시 IMF는 채권자로서 지위를 누리나 그 밖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서 개입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4.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선량한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한국에 적대적인 사모펀드를 선별하여 국가 경제를 보호 해야 합니다.
6. 우리가 필요한 외화는 달러화 등 기축 통화입니다. 석유 등 원자재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돈을 들여와 투자자 지위를 누리는 경우도 제한해야 합니다.=3=3
따라오지마
막무비머
아들둘경동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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