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기준]
1. 일반형사법 위반
징역,금고,집행유예.
2.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벌금 100만원 이상.
3.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벌금 100만원 이상.
4. 국회법 위반
징역
벌금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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