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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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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캔디화이트 25.11.22 10:51 답글 신고
    반공이 모토였고, 국가 통치이념이었고 그 어떤것보다 상위의 가치관이었죠.
    따라서 간첩으로 몰리면 사법살인을 당했었고, 이런식으로 수 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사법살인을 당했죠.

    공안검사, 공안 결찰도 문제가 크지만, 이런 사법살인에 가담했던 판사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말도 안돼는 논리로, 독재에 부역하고, 고문으로 작성된 날조된 조서를 근거로
    감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복붙했던 판사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캔디화이트 25.11.22 11:19 신고
    @게임체인져 사법살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줄은 예상하지도 못했네요 ??????
    동백림사건, 인혁당 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등을 권력유지를 위해 더 오바했다고 ???
  • 레벨 중장 색검 25.11.24 06:02 신고
    @게임체인져
    그게 옹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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