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이는 입건 후 배당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배당 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되는 겁니다
추가) 아직도 이해못한 아이가 댓글로 씨부리는데..한마디로 조희대가 입건됐다는건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는겁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피의자신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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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수사 배당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A. 입건 전 조사 (내사 단계)
개념: 고소, 고발, 진정, 익명 제보 등을 접수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
B. 입건 (정식 사건 접수)
개념: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등록,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행위. 수사를 개시했다는 공식적인 선언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됨. (예: 2025형제OOO호)
수사 배당의 원칙적 시점: 입건 직후, 또는 입건과 동시에
사건을 처리할 특정 부서(형사과, 지능범죄수사대 등)와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짐.
신문들의 내용
공수처 수사 4부 (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적 수사 착수
즉, 이미 입건이 이루어지고 배당도 이뤄진 상태
https://www.moneys.co.kr/article/2022012600048045745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과 혐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범죄사건'으로 자동입건된다. 이를 차장이 모두 모아 각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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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싸지르는거 다 믿지마라 저능아들아.
입건이 돼야 수사배당이 되는게 맞단다.
몇번을 갈켜줘야 알아처먹니?
그러니까.
조희대 파면후 구속을 위해 손잡고 기도나 하자!
횽, 얘 원래 안그랬는데 이낙지가 지가 대텅되면 누구 사면 할수 있다고 한 이후 이래, 충격이 큰가봐.....
검찰에 송치>검사배당>기소>
법원에 재판부배당>재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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