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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20:24
정보사 중령, 준장 2명..수재알선 2,500만원..과
정보사,HID 명단 유출..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추징금 2,490만원과 징역 2년...판결
예상을 뛰어넘는 ..엄격한 판결이였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수에도 겨우 몇년인데..
겨우 2,500만원 수수에 2년과 추징금..
의미있는 판결문중 계엄은 위법 위헌적이였다고 언급함으로서...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을 형법 재판소에서 인정한 최초의 사례...
내란 재판에 관해서는 지귀연 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지귀연 재판 결과가 중요해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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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비머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전과 9범인 놈도 후보로 내세워 준 것들이...
아가리 다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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