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인데, 대통령이 대통령권한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지막지하게 짜증나서 계엄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시오.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법 전공안한 사람도 글만 읽을 수만 있다면, 12.3계엄은 위헌 위법 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상대권이든 뭐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절차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전문가 지귀연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봅시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육봉선사
예원준아빠
루돌푸가슴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