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수정안 수용: 그동안 강경한 의견을 유지했던 법사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하며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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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용:
- 재판부 설치 시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판사 추천: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 법안명 수정: 법안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일부 우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특별법에서 사면 제한 규정이 빠진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해당 규정은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래야 병기야!
유시민 선생말을 들었냐?
니네가 이재명 대통령이후 행동한 것이 없다.
경제는 대통령이 한다면,
정치는 니네가 목숨걸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
메기탕
hongsuen
현연파더
중국인이라서 대한민국 헌법 모르시나요?
당대표가 힘이 없으면 내려와야지!!
그래도 당대표 시켜줫우면 힘좀 쓰라고 시ㅂ..ㅜㅜ
윤이 석방되는 사태 막으려는겁니다.
이래해도 저래해도 위헌이다 나올께 뻔하기에.
보배에서 청래 빨아재키는 글에 속지마라고 말했는데...
조희대가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 지귀연 임명하면 볼만하겠네 ㅋㅋㅋㅋ
국회의원들은 지네끼리 짬짜미 오지네
개쓰레기새키들
청래성 왜 당신까지 원대 따라가는겨 ?
씨바 미치고 팔짝 뛰것네. 법사위원장할때
모습 어디로 가부럿냐 ?
무능하고 자기 정치하는 것들은
필요 없다 화가난다 정말
정권 빼앗기고 계엄 다시 해서 죄다 처분 돼야 정신을 쬐금 차릴려나?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지금 민주당이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유시민의 경고를 잘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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