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 죄질도 흉포해져 사회적 공분을 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그간 국회에서도 수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7512859
더해서 최대한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 3~4학년 정도면 적당할까요?
소금물 드링킹 하니 뇌하수체까지 나트륨이 흘러 들어간건가...
그 어렵다는 사시 9수를 해,
아무나 쩍벌년이랑 결혼도 해,
돼통령되어도 술 처먹고 출근도 안 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내란도 일으켜,
씹석열이가 안 한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해볼려하면 무슨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지 반대만 하던것들이
지나고나면 꼭 지들이 했다고 하네
개 씨부랄 색히들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7512859
용혜인·윤미향·권인숙,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한동훈 포퓰리즘"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4899
한동훈 장관이 연령하향 한다고 하니 기를 쓰고 반대했던게 찢 일당 똘마니들.
참으로 개뻔뻔한 쓰레기들이지.
아, 친구가 없겠구나...
더해서 최대한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 3~4학년 정도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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