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부적격자가 임용되었다고 33년이나 지나서
임용자체가 당연무효라고 연금도 박탈하면서
정부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처 먹은 친일 놈들
재산은 왜 당연무효가 안되는지
친일 최대 기득권 카르텔이
판사들이라 그런거겠지만
가죽을 벗겨서라도 올바른길을
찾아가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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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목) 11:13

임용부적격자가 임용되었다고 33년이나 지나서
임용자체가 당연무효라고 연금도 박탈하면서
정부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처 먹은 친일 놈들
재산은 왜 당연무효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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