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집단소송제도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고 떠든지가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을 민주당이 확보하고도 저 두 제도를 도입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민주당이 대통령과 다수당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위 두 제도를 도입 안할 겁니까?
더 이상 핑계도 없습니다!
제발 좀 법 만들어 통과 시킵시다.
덧붙여서
계엄 내란 범죄자에 대해 사면, 가석방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시키는 법안도
함께 통과 시켜야 할 것 입니다.
전혀 논의 조차 없는것 같아 속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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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똥
GTR오너
Jimny
왜 저걸 안해야 하는지 보배 유저부터 설득해봐라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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