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 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이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한-일 합의) 

10년을 앞둔 지난 24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2015년 당시 국민적 공분을 낳았던 한-일 합의가 

10년째 유지되면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한편 

일본 정부를 향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약해지는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 문제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10년째 존속된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의 권리 회복 운동을 

공격하고 가해자인 일본은 보호하는 역할로 

변질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점점 심해지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고, 

소녀상에 테러 위협을 가하는 일본 우익과 

한국 극우단체의 활동은 과열되는 것이다. 

국내 극우세력은 지난해부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가 철거 시위를 

열며 ‘위안부’ 역사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전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국제법 위반 책임을 부인하고,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거나 철거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2019년부터는 국내 극우세력이 수요시위 

방해 집회를 시작하는 등 국내 공격에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