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 버스’의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해임은 금품 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 지급됩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방첩사 소속 대령은 재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승민
25457245
GTR오너
세금 살살 녹는다.
차후 내란 가담자 연금 박탈과 가석방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저 놈들 내란 성공했으면
두창이 옆에서 선그라스 끼고 승리의 기념사진 찍고
대대손손 최고의 기득권으로 나라를 회 쳐 먹으며
살았을 거 아닌가..
자기가 낸 연금 수령.
단
내란협의 인정 시 (판결확정) 나머지 연금도 박탈.
조ㅈ 같지만 아직 형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지가 낸 연금까진 못 박탈하는거 같네요.
나랏 돈 받던 놈들이 반란에 가담했으니
다 박탈해야 합니다.
겨우 파면??
연금을 50%나 준다고??
당장 체포해서 옥살이시키고
그동안 세금으로 타먹은 급여 환수해도 모자를판에
겨우 파면???
군대가 개판이 돼도 민주당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
민주당은 우리나라 군대 전력은 개똥이라는 거지
군대도 안간 새끼들이 멀 아냐 국회의원들 군필자 반도 안되잖아 30프로나 될까
유가족이 받을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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