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에 저작권등록증있다고 불법아니다. 사법기관이 허락했다..

이런 내용이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1) “악성프로그램 아니다”는 보통 ‘그 죄(정보통신망법 48조 2항)’만 좁게 본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은 법에 이렇게 정의돼요: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법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41

글처럼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장애 발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요건을 못 채웠다는 뜻이지, 

(2) 다른 범죄/위법성까지 다 부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2) 같은 ‘순위/조회수 조작’도 다른 죄로 유죄가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법원은 댓글/순위 조작 매크로처럼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넣어 순위 산정/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어요. 

법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97

또 “상위노출/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관련 사안에서도 **구체적 작동방식·영향(허위 데이터 전송, 집계 왜곡 등)**에 따라 유죄/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oi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7665&type=5

즉, “프로그램 판매/보유”와 “그걸로 실제로 허위 클릭/조회/집계를 만들어 순위를 바꿈”은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쉽고,

특히 후자는 업무방해류(형법) + 정보통신망 침해류로 문제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언론법학회

https://klep.or.kr/board/weeklys/article/266007

3)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추정/증거”일 뿐, “합법 인증서”가 아니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권리 추정/공시(증거) 제도 성격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적법하게 사용된다는 ‘허가/인증’이 아닙니다. 

cros.or.kr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2Fui%2Ftwc%2Freginf%2Fcopreg%2FcopReg.xml

그래서 저작권 등록돼 있어도 그 프로그램이 약관 위반/부정행위/업무방해에 쓰이면 불법 소지가 그대로입니다.

4) “사회통념상”으로도 거의 대부분 ‘조작/부정행위’로 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플랫폼은 보통 자동화로 클릭·조회·노출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약관/정책상 금지하고, 적발 시 계정/콘텐츠 제재, 노출 제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형사와 별개로 민사/계약 위반).

즉 사회통념상으로도 “정상 마케팅/정당한 경쟁”보다는 조작·기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