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판사가 봐주기 판결을 할 때
검사의 구형 후려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귀연의 재판행태로 봤을 때
내란범은 사형 무기라고 해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형 무기가 아니라 몇 십년형으로 감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사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만이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판사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완전 십빱빠라 방법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야만
지귀연이 대폭 감형했을 때
국민의 대대적인 공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기 구형했는데
30년 때렸어랑
사형 구형했는데
30년 때렸어는
많이 다릅니다
특검은 반드시
사형구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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