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즘 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을 보니

일본은 2019년의 한국과의 사건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네.

2019년 6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불산)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투명 폴리이미드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에 대한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고, 폴리이미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적용된다. 

모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경제 보복이었다.

일본은  불화수소를 비롯해 규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한국은 물론 일본의 업체에서도 난리가 

났다.

당시 일본에서 생산된 불화수소의

70%가 한국에 수출되고 있었으니

수출규제는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업체들에게 더 큰일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기 무섭게 제3국을 통한

대체재 수입을 검토했고 

국내업체들은 아예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일본이 수출규제 제품들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업체 중 일부는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불화수소등의 

제품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기술격차를

50년 이상으로 예상했고 일본의 기업들은

수출규제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기 무섭게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할수 있다고 발표했고 외신언론에서는

한국이 불화수소등 수출규제를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만한 기술과 자금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언론의 보도대로 한국은 불화수소와

일본의 수출규제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인데

일본은 자신의 역량은 물론

한국의 역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출규제를 발표했다가

자국의  기업들만 손해를 봤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외교분쟁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보면

일본이 2019년의 수출규제 사건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