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구형 앞둔 윤석열…고개 떨군 채 졸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돼 구형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며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일제히 출석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진행했던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법대 동기생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이 검사를 맡아 사형을 구형했었다고 한다.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을 힐끗 바라보며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서류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측 증거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떨어뜨린 채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를 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2023년 10월 계엄 모의'에 관한 언급을 꺼내자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가 하면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눈을 완전히 감은 채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 초반부터 특검팀과 피고인 측은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면서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뿐이다.

특검팀은 전날(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