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주십시요
유럽처럼 면허 따는데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발급이 되게 만들어주십시요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억울하셨겠지만 음주운전으로 한번 단속이 되셨죠?
20년전에?
그때에는 도덕적 비난이 지금과 비교할 때 덜 할지 모르나
현재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운전면허를 따기 힘들게 바꿔주시면
음주운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법을 개정해서 과실치사가 아닌 1급살인죄, 고살범 수준으로
음주사망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징역 20년으로 처벌도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의 지선 승리, 다음엔 총선 2/3 의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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