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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20:55
정부 검찰개혁추진회에서
내놓은 개혁안 전면 수정하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문제를
뭉뚱그려 미뤄놨고
중수청도 법비들이 지휘할 수 있도록 오염시키는 체제를 발표했다.
이게 이대로 통과되는 게 큰 문제일 뿐더러
국회의 강한 반발에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서 미뤄지고 미뤄진다면
현재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현 법사위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될 시기가 다가오고
각 정당에서 지방선거에 올인할 시기가 다가온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유야무야 힘을 잃게되고
자칫하면 그냥 지금의 검찰로 유지하자. 라는 결론이 나와버릴 수가 있다!
지금 연초에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공소청은 공소담당관들이 기소만 하는 곳으로!
중수청은 이원화 체제 때려치우고 일원화시켜 모두 공평한 수사관에서 출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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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연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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