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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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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내란깜빵쇼쇼 26.01.13 12:08 답글 신고
    잼통령님 제발 그장관좀 내다버리세요
  • 레벨 중위 2 md매너모드 26.01.13 14:01 답글 신고
    민정수석도 1+1 으로 제발좀요
  • 레벨 대령 1 TheBeing 26.01.13 12:17 답글 신고
    하나씩 하나씩 칩시다...

    나빠루 법무부장관 지명하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지명철회...
    간염수괴 뒷타 지명하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지명철회...
    동헉이도 사람 안됐지만 한번 지명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저격을...
  • 레벨 하사 3 까망ee 26.01.13 13:45 답글 신고
    정시부랭이 좀 어떻게 하세요. . 이러다 역공 당합니다. .
  • 레벨 중위 3 사쿠라마나를사랑함 26.01.13 13:46 답글 신고
    보완 수사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레벨 원사 3 레일트레이서 26.01.13 13:55 답글 신고
    검찰이 칼자루(수사권)를 쥐고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다 봤잖아요.
    보완수사권 보장은, 오른손에 쥔 칼자루를 왼손에 쥐여주는 꼴이기에, 당연히 완전히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토성지키미 26.01.13 14:01 답글 신고
    검사출신임?
  • 레벨 대위 1 옴마니반메우훔 26.01.13 14:15 답글 신고
    뭐래는 거임?문제가 뭔지 모르고 쓰는 글임?
  • 레벨 대령 3 gnosis 26.01.13 14:37 답글 신고
    @사쿠라마나를사랑함 이미 수사 95%는 경찰이 함. 그 대부분의 수사에서 기소의견 송치건을 검사가 보고 판단하는거임. 검사가 보고판단할때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도하지만 경찰의견대로 그냥 바로 재판열어 공판하고 바로 구형때리고 구속수사하는것도 많았음. 무슨말이냐 경찰이 하자는대로 검사가 그냥 보완이니 그런거없이 일방통행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사가 무슨 경찰수사를 100%다 보는줄 아나보네
  • 레벨 소장 은퇴하고픈현직 26.01.13 15:01 답글 신고
    중수청을 이디 소속으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만약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자리 잡으면 행안부가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레벨 소령 2 이무사 26.01.13 13:53 답글 신고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민들의 구렁텅이로 모는 아주 어리석은 필부일 뿐이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유유자적46 26.01.13 14:04 답글 신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힘든이유는 정성호 때문
  • 레벨 소장 꿈이라도 26.01.13 14:43 답글 신고
    정장관 때문에 검찰 개혁 엎어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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