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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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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고 내일은 물밥이 얼지 않길 기도하고
즉,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조건부 권한입니다. 아무 때나,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유투브만 보고,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시면, 그렇게 오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 지능으로 남에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 하시길 ...
좀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언제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요.
따라서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조건과 국회의 견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권한이에요.
이를 무제한적 고유권한으로 포장하는 주장은 도둑놈이 도둑질은 도둑의 고유권한이라고 지랄발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해석이에요.
결국 계엄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와 통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적 비상조치임을 이해 하셔야 해요.
저도 윤석열이 만나면 따귀를 1000대 정도 때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웃을실거잖아요. 사믓 다름 없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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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데 군대동원?
이잼이 계엄해서
니같은것들 잡아다 고문탄압하고
연임하면 좋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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