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군인에게 실탄을 지급했다고 아무나 쏴도 되겠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제 책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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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빨갱이들이 쳐들어 오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건 당연함.
그니까 반대로,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걸 막고,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임.
윤석렬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국회의원이 적인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공격하는 것은 곧, 국민을 공격하는 것임.
윤석렬에겐 국민이 적이란 뜻?
이해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게엄 할애비라도 '국회'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지 않음.
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이고,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대신해서 5년동안만 임시로 권력사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
하긴,
윤석렬에게 명령을 한 게 쥴리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면 말이 되긴 하네.
멍청한 쥴리가 법 따윌 알기나 하겠나?
윤석렬과 쥴리가 한 짓을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북한 빨갱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다니.
그래서 북한이 국회를 쳐 들어왔냐??
아니면 국회의원을 보호해야지 왜 끌어 내리라해?
ㅋㅋ
쓸수 있습니다
북한 빨갱이 새끼들 쳐들어 왔는데
총도 안쏘고 계엄령도 안내릴건가요?
그러니깐 그 상황에 필요할때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때와
폭동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사항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자기 권력 사적 욕심으로 비상계엄를 선포하면 안된다고
그러니 내란죄가 되는거고 우두머리는 사형입니다.
전재가 좀 안맞는거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계엄권한을 지급한 이유가
아무때나 계업하라고 지급한게 아닙니다
상황판단에 의해 필요할때 쓰라는거죠
대통령 임무중 수상한 움직임에 계엄상황이 판단되면
당연히 계엄해야죠
물론 계엄 자체도 상황과 필요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북한 빨갱이 새끼들 쳐들어 왔는데
총도 안쏘고 계엄령도 안내릴건가요?
""애초에 쓰면 안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계엄령 자체를 금지하던가
실탄 지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석렬이가 이거를 잘못한거임~ 요건도 안되는데 계엄선포한거고~거기다 절차도 안지켰죠?그리고 정당한 계엄이었으면 애초에 국회에 병력을 보낼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잘못한거 아니깐 계엄해제 막을려고 보낸거겠지요..정당한 계엄이었고 상황이 그리됐으면 국회가 계엄을 막을 이유가 전혀없죠..국민들도 수긍할테고,
자꾸 계엄선포행위가 대통령 권유권한인데 무슨문제냐인데...아무리 고유권한일지라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는 지켜야지요~~
계엄령 = 범죄
이런 논리가 아니라 쓸 상황인가 아닌가가로
따져야 합니다
윤석열 식이라면 총쏜 군인은 아무죄 없고 총맞아죽은 민간인이 총알 절도범이 될판이구먼
다만 헌법으로 전시.사변 일때만 허용하는 극도로 제한적인 권한 입니다.
석렬이가 사형 구형 받은 이유는 , 전시 사변도 아닌데 성질나서 계엄 때렸고
윤가 이놈이 법정에서 씨부린 내용을 정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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