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개 유죄
2개 일부 무죄
양형인자는 거의 없음.... 가중인자 일부 있음..
이를 고려한 징역형범위 : 1년~ 11년
대통령으로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
사적 욕망에 경호처를 사병화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멍청해서 치밀한 계획은 없다... 초범이다... 등...
선고 : 징역5년에 처한다..... 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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