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란은 인정된 것이므로
지귀연의 내란재판에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1년까지 형량이 가능한데
5년을 선고한 걸로 볼 때
사형선고는 물건너 간 게
확실해 보입니다
무기징역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상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윤석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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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가?
오히려 건강해질듯
선고 즉시 사형집행
씨2발 판사사기꾼 새끼한테 또속은거임..
중형때릴라면 재범할수있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주고 내란때리라고해야하냐? 어이가없네.
표창장위조가 4년인데 ㅠㅠㅠㅠ
오늘 재판을 보니 내란수괴의 형량이 훤히 보이네요.
사형구형에 절반으로 한30년 ㅠㅠㅠㅠㅠ
무기징역도 안줄듯 ㅠㅠㅠㅠ
사법부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란 만큼은 대통령도
사면 못하게 법을 고쳐야됨
전두환 시즌2 반복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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